환경문제, 특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는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시초입니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발생의 증가이며 이산화탄소 발생의 증가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탄소가 주범으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동차 업계의 화두로 ‘친환경’, ‘저공해’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에너지 중심 사회 산업화,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계를 돌릴 힘을 석탄, 석유에서 얻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석탄과 석유를 가진 나라가 힘을 갖게 됩니다. 에너지는 돈이자 힘이었습니다. 이른바 ‘석유고갈론’이 나오면서 에너지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재의 석유사용량이면 4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는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석유고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어떤 주장들은 석유고갈론이 단지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가진 자들의 음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유가, 100불 시대 오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고갈론 또는 피크오일론은 난센스”라며 “40년 내 석유고갈론은 현재 확인 매장량 1조 2,000억 배럴을 연 300억 배럴인 현재의 생산량으로 나눈 수치인데 비전통석유 7조 배럴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100년 이상 석유고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전통석유라는 것은 기술 발달로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오일샌드, 초중질유, 가스액화연료 등입니다.
또 2010년 LG경제연구소는 ‘석유 시장의 잠재적인 안전판 비전통석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비전통형 석유 9조 배럴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유 공급 부진을 다소 진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힌 발견된 매장량과 발견 가능성이 있는 매장량을 합하면 약 2.4조 배럴인데 비전통석유의 매장량은 약 8.5조~9조 배럴로 두 가지를 합하면 단순계산으로도 석유는 4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탄소배출을 이야기하다 석유 매장량이 나온 이유는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0세기 석유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자 산유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석유 회사 역시 가격 조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 때 미국이 석유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과거에는 석유가 에너지 경쟁의 한 가운데 섰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 에너지 경쟁의 한 가운데 들어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권거래제도’로 탄소 배출은 바로 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에 해로우니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이긴 합니다만 탄소배출도 석유자원을 둘러싼 힘의 대결과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 차와 탄소배출 자동차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탄소배출 규제 정책에 따라 석유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는 연료 효율을 높여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에는 연비와 탄소배출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로 분류해 세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판매와 운행조차 불가능하게 제약하기도 합니다. |
No comments:
Post a Comment